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증액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하여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천분의 3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특례를 두어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여하고 있음 - 공직유관단체는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민간 사업주와 동일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함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 실적을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ᆞ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해당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매년 부담금을 신고ᆞ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가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가 또는 휴직을 하게 할 경우 오히려 해당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이에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단기 체험형 인턴 등도 포함됨에 따라 단기 일자리 형태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장애인을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지 않고 단기로 고용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인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형태로 고용된 장애인은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장애인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