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085상임위 심의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87공포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위해 우주개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우주개발사업 기술 이전 기업에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4-30
2206765공포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12-20
2206767본회의 심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민간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기업 등에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1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055대안반영폐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는 민간 우주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며 우주개발로 발생하는 관련 파급 산업의 경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지원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지만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주개발사업의 특성에 맞는 연구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 민간 주도 우주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원욱의원 등 10인2021-05-12
2121172대안반영폐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상위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함 -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