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6084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산자위 통과
ksilbo.co.kr2026-05-20긍정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산자위 통과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산권 보호... 경우, 해저조광권자 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3법...

노후 해양 인프라→미래산업 자산 전환 길 열렸다
ujeil.com2026-05-20긍정

노후 해양 인프라→미래산업 자산 전환 길 열렸다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위... 경우, 해저조광권자 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조광권 종료 시...

국회 산자위,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의결
segyebiz.com2026-05-20긍정

국회 산자위,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의결

산업계량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형식 승인 제외 계량기 및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저조광권자 의 원상회복의무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633상임위 심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시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 대상에 어업권, 양식업권 등을 포함시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6인2025-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010대안반영폐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식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개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나 절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양식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식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21-05-11
2115025상임위 심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에너지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2-03-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