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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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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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병헌 의원,'국공립어린이집 확충법'발의
그러나 현행법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과 관련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이나 무상 임대를 받는 방식을 통하여 ...
장애인공약 보고 투표하자-②민주당 10대 정책
단계적 무상보육 ·교육 실시 - 보육 료 및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양육지원수당으로 월 10만원 지급 → 향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확대 - 영유아 보육 ·교육 투자를 GDP 대비 1%로 확대(현재의 두배 수준) 추진...
MB씨, MBC를 강부자에게 넘길텐가!
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무상보육 은 오간데 없고, 카드회사만... 13) 국가테러활동에관한 기본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등ᆞ하원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ᆞ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등ᆞ하원 시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조치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여 영유아 안전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본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보육임 - 연장보육은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보육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보육 외에 밤 12시까지 제공되는 야간연장보육, 익일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야간 12시간보육 등이 있음 -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맞벌이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저소득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원시간도 월 60시간으로 한정되는 등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연장보육이 수요에 비하여 불충분한 실정임 - 이로 인하여 맞벌이가구 등에서는 하원 시간 이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별도로 구해야 하는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임신ᆞ출산 기피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보육시간에 따라 주간보육, 오후보육, 야간보육, 종일보육 등으로 보육을 구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종일보육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