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술인재에 연봉 3배 부르는 중국…애국심으로 남아달라는 한국
과거처럼 한국의 기술인력을 폭넓게 영입하기보다 반도체 등 일부 핵심산업의 고숙련 인력과 연구 · 개발 ... 장항배 교수는 “ 현행법 은 R&D 산출물에 대해 국가 의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는 보안 과제가 아니면 처벌...
![[위클립] 10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507_60730_2525.jpg&w=3840&q=75)
[위클립] 10월 5주
이날 국감에서 과방위는 연구개발 비 삭감 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노조는 이를 중요한... 관련 대책 으로 산재병원의 근본적 혁신 을 위한 노사정 TF를 구성해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방안 등이 제시됨...
![[미리보는 2025 국감-2] 산업 보안 ·산업안전 이슈 집중 점검해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139557_107769_0005.jpg&w=3840&q=75)
[미리보는 2025 국감-2] 산업 보안 ·산업안전 이슈 집중 점검해보니
AI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적 차원에서 집중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행보다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타 기술 분야와의 과세 형평과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현행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중간등급의 보안과제(민감과제)를 신설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 현장의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의 수립·이행 및 보안관리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안교육 실시를 보안관리 조치의 하나로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두텁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의 수립·이행 및 보안관리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안교육 실시를 보안관리 조치의 하나로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두텁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시행령이 확정되어 시행됨 - 인문ᆞ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의 적용이 어려움 -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저술, 번역 등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포함된 학술 활동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고유의 특성과 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 적용을 요구함으로써 당초 자유로운 연구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과 「학술진흥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중 정책의 개발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