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할인 판매 및 무료입장권 발행 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영화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일원화하고 입장권 판매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행정인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한 사례를 적발 시 보고하도록 하여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영상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영상산업과 영화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함 - 영화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영화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 - 영화업자의 신고, 영화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재분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등 영화의 상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와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고의로 누락ᆞ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통합전산망의 관리ᆞ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한 영화상영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