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0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09-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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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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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264공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22-09-06
2116749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2인2022-08-02
2109998공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1-05-1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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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22-09-06
2116749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2인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