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안전규정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됨 -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현행법 제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학환경 등 어린이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행속도의 제한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시설의 개교·개원 예정일 이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시점·종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설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개관·개소 예정일 전에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시점·종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설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