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강일 의원, SNS 유료광고 허용 '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광고나 회당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발송은 허용하면서도, 유권자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SNS 유료광고는 가로막고 있어 선거 운동 수단...
정일영, 연수구의회 '공천 먹튀' 겨냥 방지 3법 발의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한 '공천 먹튀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취임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 에게 관련 사실을...
정일영 의원, 지방의원 탈당 책임성 높이는 3개 법률 개정안 발의
법률', '지방자치법',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 '공천먹튀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 - 선거권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권자들이 성실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선거권자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함 - 선거일을 조정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각급 선거방송 토론회는 민주적인 토론문화 육성ᆞ지원할 의무가 있음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이나 공휴일ᆞ대체공휴일인 때 또는 선거일이 속한 주의 월요일ᆞ화요일ᆞ목요일ᆞ금요일 중 공휴일ᆞ대체공휴일이 있는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함 - 민주화 운동 전과자와 일반 전과자를 구분하기 위해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 소명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기존의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언론인 입후보제한직에 더하여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잡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편성 채널의 언론인도 입후보제한직에 포함하도록 함 - 사전투표제도의 확대로 거주불명자들의 투표가 증가함에 따라, 선거에 관한 정보를 거주불명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대규모 기차역, 지하철역 안 및 노숙시설에 책자형 선거공보, 선거 벽보 등을 비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약되고 알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 - 무투표당선자의 이력과 공약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무투표당선자의 경우에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ᆞ제출하고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공보를 발송하도록 함 -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