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제안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호시설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온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 2세 미만의 피해아동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치사 및 중상해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의 아동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ᆞ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 -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 입법적 공백의 문제가 있음 -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