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와 금융당국의 감독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함 - 내부통제기준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임ᆞ퇴직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함 -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부여,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