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은 여전히 높아서 차량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0년도에 OECD회원국 중 최상위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부족 때문임 -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하여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으로 교통안전의식을 높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별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교통안전교사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9조는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의무 위반의 경중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일부 요건은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너무 과도하여 위헌임 - 제113조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교통법규교육, 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 운전면허응시자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처벌받게 됨 - 헌법재판소는 해당 가중처벌 조항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함 -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재차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함 -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동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 가중처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