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06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23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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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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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ᆞ명령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ᆞ고지하도록 함 - 신상정보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음 - 신상정보 고지는 아동ᆞ청소년을 위한 보호가구 및 보호시설ᆞ기관 등에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우편ᆞ모바일 방식으로 따로 고지함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1인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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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개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ᆞ면ᆞ동의 아동ᆞ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ᆞ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되지 않고 있어서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고지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대상기관에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설의 장을 포함하여 성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8인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