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법무관 "군사교육, 왜 우리만 무보수?"...헌재 "차별, 평등권 침해"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의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2025헌마1185)을... 수행을 지원 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보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일부 병역의무 이행자 에게...
공무원시험 '군 가산점' 법안 또 발의됐다
국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해 병역 제도 전반의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가장 최근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대표 발의한 ' 병역 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 83개 특기로 전면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07%252F01%252F2507010804236180_354_tc.jpg&w=3840&q=75)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 83개 특기로 전면 확대…...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이행자 와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2년 범위 안에서 분할복무을 하고 있다. 원활한 임무 지원 을 통한 합리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입영 신청 대리 권한을 법정대리인,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입영 신청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ᆞ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임 - 입영 대리 신청 및 그 처벌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 없이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의 근거를 두고 있음 - 대부분 그 대상을 중ᆞ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진로ᆞ직업상담, 취업알선과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진로ᆞ직업상담, 취업알선과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