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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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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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광장] 아빠 찬스의 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4%252F07%252F25%252FSSC_20240725035318_O2.png&w=3840&q=75)
[서울광장] 아빠 찬스의 나라
2년 전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이 국회 에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구체적 혐의 없이 가능성을 근거로 한 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말 많은 목포의대 설치 특별 법 교육위 문턱 넘을까
또한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에 ' 국회의원 ·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도 함께 심사, 소위로 회부했다. 이 또한 법안 소위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이는 앞서...
' 국회의원 ‧ 교수 ‧ 고위공직자 ' 자녀 의 대 입학 전수 조사 시작될까?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을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사처검사의 임용요건을 정비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정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대 국회는 여·야간 극심한 대립 속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입법실적을 기록하며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