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원을 교체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천재ᆞ지변 또는 감염병의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사무원의 교체선임이 필요한 경우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초과하여 교체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투표참관인 신고 기한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선거일 전 5일까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금지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뿐만 아니라 선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거대책기구 대표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밝혀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위법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후보자 등이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장 등에게 신분증명서를 내주는 때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회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알려주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이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장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행정편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