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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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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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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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원·심판원 "알리페이 세금 못 물려"…금융위가 낳은 합법적 조세 회...
해당한다"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대상으로 정한 금융·보험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세청 과세 조치가 해외 PG사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었으나, 국내 사업장 이 없는 해외 법인을 직접 규제할...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부가가치세법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부가 법 §55, 부가 령 §100) ㅇ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상향( 부가 법 §60) ㅇ 현행법은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25 본회의 통과- 부가 세법] 세금감면 위한 '허위 사업장 ', 실질운영 검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059_88884_3118_v150.jpg&w=3840&q=75)
[`25 본회의 통과- 부가 세법] 세금감면 위한 '허위 사업장 ', 실질운영 검증...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현실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해, 물리적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함 -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를 도입함 -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함 -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을 정리함 -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을 명확화함 - 특수관계인간 부당거래시 공급가액 기준을 명확히 함 -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을 마련함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함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함 -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가상현실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삼아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음 - 가상현실 사업자들이 사업장 주소지를 위해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가상현실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삼아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음 - 가상현실 사업자들이 사업장 주소지를 위해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