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 생활조정수당 ' 등 지급한다
생활 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 부양의무자 ' 기준이 오는 4월 전면 폐지돼 그간 대상이 아니었던 1만4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하위 법령 등 정비를 거쳐...
보훈부 “‘ 부양의무자 기준’ 4월 전면폐지…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기준에 대한 폐지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포함한 7개 법률 의 개정안을 통해...
' 부양의무자 기준' 4월 전면폐지…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생활조정수당 지...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기준에 대한 폐지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포함한 7개 법률 의 개정안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며, 담당공무원의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