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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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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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돈업 가업 상속공제 포함 촉구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업 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양돈업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영농상속공제와 가업 상속공제 가운데 농가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영농상속공제 ...
![사찰 물려받은 아들 주지, 국세청과 81억 상증세 다툼 [과세전적부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913597271791359727_rozzhj.jpg&w=3840&q=75)
사찰 물려받은 아들 주지, 국세청과 81억 상증세 다툼 [과세전적부심]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의 범위를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의 취지가, 실제 경작에 제공되는 토지로 공제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농상속공제 는 조세감면...
농지 전수조사가 던진 숙제, 세제도 함께 점검해야 [고인선의 택스인사...
30억원까지 ‘ 영농상속공제 ’를 받아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자경농민이 영농 에 종사할 18세 이상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를 감면받을 수 있다(5년간 1억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기업의 존립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한정하고, 공제금액을 축소하며,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제도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업ᆞ축산업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여전히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의 공제대상 및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