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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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쿠팡에 6,246억 과징금 부과한 개보위…"행정소송 제기 시 적응 대응할...
얼마 전 개인정보보호법 이 개정돼 AI 개발 목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이 아닌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데 AI 산업계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Q. 개인정보 활용 및 관리는 국민 생활과...
사고 알리려다 사람 겨눈 유튜버, 박위 논란에서 놓친 것들
MBN은 코레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과 사본 발급,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 행위에 대해선 초상권 침해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공익 목적일...
경기북부경찰청, 경찰 내부망 개인정보 사설탐정에 넘긴 현직 경찰관 구...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인정보 를 사설탐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경남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함 -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범죄수사목적의 제3자 제공의 예외조항을 정비함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경우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함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근거규정을 신설함 -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규정을 신설함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 -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함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보완하여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함 -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 규정함 - 부동산자문업 신고제의 도입과 금지행위를 규정함 - 부동산정보제공업 신고제의 도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자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의 도입과 분양대행업무를 영위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와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허위정보유포행위의 금지,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자료제공 요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이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함 -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및 관련 시책의 발굴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개인정보원을 설립하도록 함 -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통합ᆞ관리ᆞ분석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관리실태 등을 관리ᆞ감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