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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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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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SK텔레콤 100% 자회사 PS&M 직장어린이집 폐원 앞둬… "아이 맡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98_120438_5317.png&w=3840&q=75)
[단독] SK텔레콤 100% 자회사 PS&M 직장어린이집 폐원 앞둬… "아이 맡길...
영유아보육법 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이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가 발생한다. 하지만, 여기서...
둘로 나뉜 인천 제물포구청사, 어린이집 운영은 한 곳뿐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은 지역 어린이집 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 료를... 다른 어린이집 으로 옮겨 정원 62명 중 현원이 3명에 불과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법적 의무 를 지키자니...
![2026년 05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39743_466056_548_v150.jpg&w=3840&q=75)
2026년 05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0%p 상승 ★ '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86개소) 중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하고,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