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공공기관 등에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보호체계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하여 마련된 것임 - 무형문화재의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우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전통 유산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컬음 - 문화재는 사물 및 재산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만한 용어로는 범위가 작다는 지적임 - 문화유산은 물질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인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우리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형태와 정신적 가치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음 -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재로 명명된 현행법 체계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해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