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문서 작성 시 전문용어와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외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결격 사유를 규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사업체는 인터넷 누리집이나 안내표지판, 메뉴판 등에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하도록 함 - 국어의 올바른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이름부터 시설명, 사업명, 소속 단체명 등에 낯선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 - 공공기관등은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등의 이름에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국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조례, 규칙 등 법령은 올바른 한글 사용의 모범이 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 - 법령이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고 있는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