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2)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 사용자의...
이젠 방송 진흥 차례…김현 의원, 방송 규제 완화법 잇따라 발의
김현 의원, 편성 및 방송 광고 규제 법안 발의 이번에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방송법 이 상한을 두고 있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과 관련한 편성 비율 등을 폐지하는...
동계올림픽 중계 JTBC만 욕할 수 있나
누구도 비용 지불 없이 주요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방송법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방송 사업자 는 대형 경기나 리그의 중계권을 따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90% 이상 시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청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어 영화ᆞ애니메이션을 방송할 때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국어 더빙 대신 한국어 자막만을 송출하고 있어 시력이 약한 고령자와 시각장애인들의 방송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