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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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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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문일답] 54년 만에 손보는 교육 교부금…정부 "20.79% 포기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05%252F260805155513335_t1.jpg&w=3840&q=75)
[일문일답] 54년 만에 손보는 교육 교부금…정부 "20.79% 포기 아니다"
방식, 교육 교부금 개편 취지 등을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영유아나 고등 ·평생 교육 등 보다 넓은 교육 분야에 사용된다. 그런 성격을 감안하면 이 차액의 수입 근거를...
살릴 대학 살리고 문 닫을 대학 닫는다…사립대 구조조정 본격화
또는 학교 법인 해산 등을 포함한 구조개선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교육 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면 교육부 장관 의 구조개선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신 정상화를...
![[Who Is ?] 민상기 대한해운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2183915_167075.png&w=3840&q=75)
[Who Is ?] 민상기 대한해운 대표이사
발표해 학교 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육부 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당초 2021학년도... 반면 우리는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대학을 정치의 눈으로 봐서 그렇다. 고등교육 위원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 설립 시 시설ᆞ설비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간 통합의 유연성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연합형통합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ᆞ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대학입학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는 자는 장애인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도교육감은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학입학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