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산업 발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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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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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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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운조합, '섬의 날' 국무총리 표창 및 '연안해운 우수화주 과세특례' 반...
체험 이벤트 와 기념품 증정, 맞춤형 섬 여행 컨설팅을 제공했다. '낭만 충전, 섬'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은 "이번 국무총리 기관 표창은 도서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연안해운 산업 발전 을...
'바다이야기'에 묶인 20년 규제…"게임법 다시 짜야"
게임 산업 발전 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 산업 법... 그는 " 이벤트 경품조차 전면 금지된 탓에 마케팅 비용이 구글, 애플 등 수수료 30%를 떼어가는 해외 플랫폼...
GSOK 정책토론회, 게임법 개정 한 목소리…"사행성 잣대 거두고 진흥 중...
게임 산업 발전 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며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규제가 산업 에 미치는 악영향을 짚으며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 이벤트 경품조차 전면 금지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만화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만화가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 만화 융복합 콘텐츠의 육성,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의 수집·보존·전시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스포츠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근거 마련, 선수 권익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새롭게 규정함 - 이스포츠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유 재산을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스포츠 투자 관련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전문 이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전문 이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이스포츠 동호회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고,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려는 선수는 해당 대회를 주최하는 이스포츠 단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스포츠 단체는 등록한 선수현황을 종목선정 기관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