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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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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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좌로 5~20만원 받아”…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한 50대 [사건수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9%252F05%252F20250905506873.jpg&w=3840&q=75)
“계좌로 5~20만원 받아”…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한 50대 [사건수첩]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한 점도 죄가 됐다. 사건을 살핀 박...
민간 안마사 자격 취득 비의료인이 체형 교정 시술·광고…대법원 “위...
그러면서 의료법 제82조는 시각장애인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안마 업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A씨의 안마사 자격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외 에도 A...
![[단독] 억울함 줄여주려는 선의가… 고소·고발 급증 불러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3M2S2YVK3ZAAVMAG7OZCCC42VE.png%253Fauth%253D629e38139ba098c7ee13ff27d458b7669cceab67daa2a8ae2ed83843e90c7a84%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단독] 억울함 줄여주려는 선의가… 고소·고발 급증 불러왔다
경찰관들은 밤낮으로 벌어지는 실시간 범죄 대응 이외 에도 사실상 ‘민원’에 가까운 고소·고발 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근방 마사지 업소들 모두가 안마사 자격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줄줄이 ‘ 의료법 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등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마업 독점제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ᆞ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인력배치 기준을 두고 있지만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안마사가 제공자인 경우에는 인력ᆞ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에 예외를 두도록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