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03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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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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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03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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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지가 2020년 1월 대한민국 강원도로 결정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함 - 다른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의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및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이 법안이 의결될 경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 적용이 필요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2-11-01
211207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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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다변화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위험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 - 경찰병원의 낙후된 진료시설로 경찰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움 - 경찰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1인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