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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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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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연일 녹취록 공개
대표발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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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인 정책들을 몇 개 뽑아본다면, 먼저,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과 의무 교육 제도가 있다. 박정희 정부의 숙련공 양성 정책과 직업 훈련 원 정책, 국산 부품화 정책인 ‘계열화 촉진법 ’이 있다. 그리고 김대중...
격변기 맞은 車 시장서 기업은 '고군분투'…미래차 법은 국회서 '겨울잠...
안의준 위츠 상무도 "현재 장애인 들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직접 하차하고 충전기를... 시설지원, 직업교육훈련 , 사업전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됨 -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ᆞ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