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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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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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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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당장 내년도 장담 못 할 농촌 보육 , 대책은?
및 조손가정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문화 시설 마련도 주문했다. 또 신지연 전여농... 실제 영유아 보육 과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 등으로 여성농민들의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해소시켰다. 출범 당시만...
유보 통합과 늘봄학교 갈등 속 숨은 쟁점
유치원 역시 방과후 과정을 통해 보육 의 역할을 상당 부분 감당해왔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지방 중소도시는 장애 영유아 가 갈 수 있는 유치원을 찾기가 더 힘들다. 조손가정 등 더 오랜 돌봄이 필요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자녀들, 어린이집 우선 입소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 보육 의 우선 제공...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 조손가정 영유아 ' 역시 기존 대상이었던 한부모가족 자녀와 마찬가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함 -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에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영유아를 추가함 - 영유아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