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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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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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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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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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 비과세(조특법 제87조)는 가입 기한이 잘린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과 배우자가 이자소득을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받던 제도로, 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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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주택청약 종합 저축 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다. 전화 문의는 주택 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로 가능하다. 19~34세 무주택 자 대상…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요건 지원...
"전액 공제 아냐?" 청약저축 공제의 진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청약저축 납입액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무주택 요건도 까다롭다. 해당 연도 내내 주택 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하며,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ᆞ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는 소득세ᆞ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