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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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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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AI의 진짜 위험은?
고착( error propagation), 문서 팽창(note bloat), 내부 불일치를 초래합니다. 한 사례에서는 영아의 결핵...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체계는 AI 의료의 거대한 기회이면서 동시에 정보 세탁이 발생할 경우 그 확산...
![[병원계 소식] 12월 5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235711_99454_5445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2월 5일
심사 결과, 활동 발표 부문에서 '조제불출오류로 인한 medication error 발생률 줄이기'를 주제로 발표한...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경기 북부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선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원장 한창훈)은...
KH 건강 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반찬 배...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19일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주관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 특히 외부 검증에서 경험 많은 전문의가 결정한 용량과 평균 1.08mg 차이(Mean Absolute Error , MAE)에 불과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검진을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검진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음 - 대상자 중 일부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큰 병이 되어 힘들게 치료를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건강보험 기금의 낭비를 불러올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아동·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