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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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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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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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험사기 막는 GA…한화생명금융, 교보재로 손꼽힌 관리 체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과 보험 계약을 이용한 사기 에 한정한 형법상 사기죄 , 유사수신행위법 등 위반 전력자의 보험 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금서, 설계사 4만시대 연다 이와 함께 보험 사가 소속...
![[단독] 지방흡입→요추염좌 바뀐 진단서…‘ 보험사기 ’ 360명 경찰조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8%252F23%252Fcd6b3d15-edcd-41bc-8e84-18b545bec917.jpg&w=3840&q=75)
[단독] 지방흡입→요추염좌 바뀐 진단서…‘ 보험사기 ’ 360명 경찰조사
경찰, 강남 A병원 압수수색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강남 A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병원이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보험사기 전력자, 보험 설계사 못한다···GA 임원 '5년 퇴출' 강화
여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보험 계약을 이용한 사기 에 한정한 형법상 사기죄 , 유사수신행위법 등이 포함된다. 단순히 보험 업 관련 규정 위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험 시장 질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보험사기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을 하여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시행되었음 - 실무 현황에 따르면 소액의 벌금형 혹은 단기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 등 처벌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 가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 보험사기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자 함 -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음 - 보험사기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함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