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 군 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무복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군복무기간 단축과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입대자원은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국방의학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국군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국방의학원은 특수법인으로 설립·운영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 자생력 있는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사업과 집행기관 및 감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방의학원에 의학석사 및 박사과정을 둠 -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와 여성은 27세,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29세 미만의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구술고사 성적을 고려하여 신체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도록 함 - 의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중위로 임용되어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교육수련을 받게 됨 - 의학원의 학생은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서 학비등을 지원받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학비등의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함 - 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복무자로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복무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 - 의학원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겸임교수, 명예교수, 시간강사를 둠 - 의학원에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음 - 의학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의학원은 사업의 수익금,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함 - 국방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의학원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장병에 대한 진료성과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의학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의학원 설립을 전제로 통합·조정되는 군병원의 매각세입을 활용하여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으로 재원을 충당하도록 함 - 의학원 학생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도록 하고, 의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의무장교로 편입하여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상 준장 진급이후 소장 진급을 위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소장 진급부터 자격이 부여되는 주요보직 선발시 대상자가 1~2개 기수로 한정됨에 따라 우수인재 조기발탁 및 진출기회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점이 있음 - 소장 진급 선발시,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이 가능하도록 진급 대상자를 2~3개 기수 폭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장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23일 임종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9회국회(임시회)제3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7년 4월 27일 박찬석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방대학교 및 사관학교 교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령의 경우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의 경우 51세에서 52세 사이에 교수재임용심사를 받도록 함 - 장기군법무관 인력확보를 위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장기복무군법무관을 지원한 경우 초임계급을 대위로 부여함 - 국회법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 간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 -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보직관리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적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미보직시 전역근거를 마련함 - 부사관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자는 각각 중사 및 상사로 근속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를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된 금액으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거나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고, 그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전역 후에 사망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신분이 군인이 아니어도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함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일과 후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을 정비함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