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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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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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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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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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and- error )' 과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7가지 이상의 클렌저를 사용해 본 후에야...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근거해 판결 시점까지 피고의 지속적이고 미래의 특허 침해 행위로 발생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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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망각이나 판단착오로 발생하는 '휴먼 에러(Human Error )'다. 유저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개인키를... NFT 발행을 민법·저작권법· 특허법 등 기존 법률로 규제하는 일본의 NFT 가이드라인. 이미지=일본 국세청 기존...
ANDA 소송에서 특허침해 여부는 ANDA 서류에 기재된 정보에 기초하...
이런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파 제약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였는데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에서 판단한 사실관계에 명백한 오류 (clear error )가 없다고 하며 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하였다. 특허법 271(e)(b)...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 적시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인ᆞ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고,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함 -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공유특허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출원,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완화함 -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의 제출 생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함 - 분리출원제도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됨 - 분리출원제도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됨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날에 특허결정이 확정되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없음 - 이로 인해 개량된 발명으로 출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으로 확대함 - 특허결정 이후에는 청구범위의 변경 절차가 번거로워 시장상황에 따른 적절한 권리행사가 불가하고, 좀 더 강력한 특허권 확보가 곤란함 - 재심사의 청구기간이 짧아 재심사를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함 - 재심사의 청구 대상을 현행의 특허거절결정된 특허출원에서 설정등록 전의 특허결정된 특허출원까지 확대하고,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3개월로 연장함 - 분리출원을 재심사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재심사의 청구가 가능함이 명확하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공유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해 공유물분할청구로 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통상실시권을 받은 공유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해 특허권을 이전받은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개인·중소기업 등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은 출원인들에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거절결정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심사단계에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심사 청구제도를 신설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