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의 국내 여행ᆞ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외국인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해당 관광종사원이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지역 관광산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인력 양성과 활용이 중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차박으로 인해 자연 훼손, 쓰레기 문제 등 지역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해주는 경우 환급한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통역안내사가 우리 역사나 문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발생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사 교육, 그 밖에 관광 업무 종사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16일부터 2010년 11월 29일까지 국회에 상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관광숙박업 객실은 타인 경영이 금지되고 있는데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유원시설업의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ᆞ활용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함 - 실효성이 미흡한 관광종사원 의무교육제도를 폐지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ᆞ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도모하고 관광특구의 기능을 활성화함 - 국민의 권익보호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과 중복되는 과태료를 폐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함 -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여행자에게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시 조건이행기간 및 조건이행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 - 부담금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관광종사원의 의무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 관광특구에 대해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ᆞ해양ᆞ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ᆞ해양ᆞ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의 국내 여행ᆞ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외국인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해당 관광종사원이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지역 관광산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인력 양성과 활용이 중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차박으로 인해 자연 훼손, 쓰레기 문제 등 지역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해주는 경우 환급한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