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농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지역의 도시농업 인력수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시농업은 도시 환경 개선 및 도시 녹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도시 공동체 회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 -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저탄소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정서 순화 및 도시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 -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를 둠 -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함 - 도시농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농업인 상호간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학교는 도시농업 교육 및 체험활동이 식생활교육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공간 및 도시농업 관련 기술?전문인력 등의 효율적인 활용?관리 등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과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효율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ᆞ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농산물ᆞ축산물 및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과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