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01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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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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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945상임위 심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자동차에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주거지역을 통행하는 이륜자동차가 늘고 이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소음허용기준을 정할 때 주거지역 등의 좁은 도로를 주로 통행하여 소음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자동차에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윤재갑의원등10인2021-10-25
2101348대안반영폐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