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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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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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는 다 올드" 與, 워크숍서 '지지율 경고'…명청대전 남은 앙금도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을 거론했다. 또 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 와 관련해서는 메가특구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성숙, 與 워크샵 강연서 "AI 밸류체인 필수 포지션 도약해야"
또 "기업 지원과 경쟁력 을 강화 하는 측면에서는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이라든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언급됐다"고...
민주 워크숍 찾은 한 총리 "메가프로젝트로 지역주도 성장해야"
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 와 관련해서는 메가특구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법안 내용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완전히 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해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하는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ᆞ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ᆞ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ᆞ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인ᆞ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허가 처리계획을 회신하지 않거나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봄 - 국가ᆞ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휴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ᆞ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ᆞ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함 -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