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6013상임위 심의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MF2026] 전주정보문화 산업 진흥원, 전북·광주·전남 서남권 손 잡고 가...
newspim.com2026-07-01중립

[KMF2026] 전주정보문화 산업 진흥원, 전북·광주·전남 서남권 손 잡고 가...

관광 메타버스 등은 지역 행정의 실무 현장과 기술 역량이 결합하는 실증 과제로 제시됐다. 정책적 배경도 이번 전시의 의미를 키운다. 2024년 제정된 가상융합 산업 진흥법 은 지역별로 흩어져 있던 기술·인력·실증...

[Who Is ?]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businesspost.co.kr2026-06-24중립

[Who Is ?]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서강대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을 가상융합전문대학원으로 새롭게 바꿨다. 2024년 8월, 가상융합 산업 진흥법 ... 서강대 가상융합전문대학원은 가상융합비즈니스, 가상융합 콘텐츠 , 가상융합테크놀로지 등 세 가지 전공...

[K게임 대도약, 지금이 골든타임]게임 정책, 진흥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
etnews.com2026-06-21중립

[K게임 대도약, 지금이 골든타임]게임 정책, 진흥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

및 산업 진흥법 '으로 전면 개편하는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게임법이 PC방·아케이드·초기 온라인게임 시대를 기반으로 설계돼 모바일, 글로벌 플랫폼, 이용자 제작 콘텐츠 (UGC),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변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76상임위 심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를 두고,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운영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의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관리,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영호의원 등 11인2026-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429상임위 심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콘텐츠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승수의원 등 11인2020-12-14
2116010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2-06-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