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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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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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양 생태통로, 이동흔적·서식지 연결성 본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와 별표 2는 현지조사로 이동이 빈번한 지점을 고르고 동물 의 이동... 생태·경관 보전 지역, 생태 자연 도 1등급 권역, 자연 공원과 야생 생물 보호구역 등이 포함된다. 야생동물 찻길사고 가...
도로에 끊긴 서식지 잇는 생태통로의 원리
사고 위험이 높은 종을 조사해야 한다. 통로만 설치해서는 동물 이 안전하게 입구에 도달하기 어렵다. 도로변 유도울타리는 야생동물 의 차도 진입을 막으면서 육교나 터널 쪽으로 이동을 유도한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
![[창간 35주년 특별기획] 과거로의 생태기행 7. 사라져가는 멧토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3%252F1471491_1305952_5956_v150.jpg&w=3840&q=75)
[창간 35주년 특별기획] 과거로의 생태기행 7. 사라져가는 멧토끼
8마리 급감과거엔 야생동물 10종 중 1종 비율 발견토끼몰이 놀이·왕실 진상품목 기록 눈길국제 자연 보전 연맹서 위험도 반영 '부족'오소리·담비 등 천적 개체수 증가 영향선호 서식 환경 감소 생존능력 하락 분석로드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태축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고려대상에 생태축 보전ᆞ복원 내용을 포함하고, 생태축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야생생물의 생태파괴를 방지하고자 함 -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설치 후 3년이 지난 생태통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