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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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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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 지역 사회기업'에 성패 달려
사회적기업( 고용 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 소관...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각 부처별 개별법 및...
2026년 하반기 노동 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 고용 ·노동시장 변화 대응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 등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 보험... 퇴직연금 활성화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도 논의한다. 이외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와...
반복 산재기업 ‘특별감독급’ 관리…자발적 이직 청년도 구직급여 추진...
권리에 관한 기본법 과 근로자추정제 입법을 추진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 보험 적용 대상을 현재...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가 현장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 간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음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인구소멸을 예방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정책은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쇠퇴산업 근로자의 낙오, 지역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 현장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각 여러 종류의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연계·조정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시도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창출·유지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 및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고용심의회, 시·군·구청장 소속의 시·군·구 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심의회를 두어 지역고용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전문위원회·실무위원회 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
- 반복적인 경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 - 실업기간 동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빈곤층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음 -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실업자 지원 정책으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동시에 운용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및 일자리 창출프로그램 등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여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활지원을 위한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잠재적 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여 고용률의 상승 및 경제ᆞ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하여 통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 수급자격자의 요건으로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등으로 함 -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은 직업상담, 직업훈련, 사회서비스 연계지원, 직업소개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취업촉진급여 지급을 내용으로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노사단체 등의 고용촉진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직업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고용평등 증진 노력의무를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평등의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급증과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급진전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 고령자·장애인·여성 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문제 개선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역의 고용촉진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는 그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참여의욕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노사단체·대학 등 지역적 연대를 통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고용의 창출 및 고용촉진이 활성화되고, 실업대책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하여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조사·연구, 인력수급 동향 파악 등의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신규 일자리의 창출을 통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상향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상향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비인구소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인구유출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업종별 임금수준 격차 등을 고려하여 단일한 임금체계 및 인상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고용부담과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최근 경기침체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면서 아무런 지원이 없을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고용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이에 지역 간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저임금이 고착화되며 저임금 낙인 효과, 취업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 이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별 인구유출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