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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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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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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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순 편집 보조' AI 활용 표시의무 면제 법안 발의
창작, 콘텐츠 , 산업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예술적, 창의적 표현물'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른 문화 상품으로 구체화했다. 문화 상품에는 전시와...
영화·방송·OTT 통합 지원…임오경 “K- 콘텐츠 , 미래 성장동력” 영상...
사진=임오경의원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콘텐츠 시장 환경에 맞춰 영상 산업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 진흥기본법 ...
임오경 의원, OTT 시대 '영상 진흥기본법 '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임오경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K- 콘텐츠 산업 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임오경 의원은 22일 '영상 진흥기본법 ' 전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 및 유관 산업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산업 형태는 빅블러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지식재산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