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009상임위 심의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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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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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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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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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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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5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높이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187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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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청년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7-31
220437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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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시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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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6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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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청년 맞춤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영인의원 등 10인2023-01-25
2101419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에 대한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사회봉사, 교육, 인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의 시간(Gap Year)이 필수적임 -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박범계의원 등 15인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