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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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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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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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호남 반도체 '숨통' 텄다…용수공급 예타 면제에 전남광주시·민주당 '환...
며 " 국가 균형발전 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 민형배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이번 예타 면제가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개정을...
사설-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조속 제정을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추진단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은 법안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이자 국가 균형발전 을 선도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제도적으로...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의료계·국회 "교육·연구 위축" 우려
3특' 국가균형발전 의 주축 병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전임교원 및 임상교수를 확충하고...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을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정부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연계ᆞ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재정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소관 사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관계부처협의회, 자치단체협의회, 자문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혁신도시계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