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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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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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종시설관리공단 수영장 강습료, 문화비 소득공제 로 혜택 확대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개정된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강습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보람수영장과 조치원읍 제2복컴수영장 등 총 2개 수영장 시설에...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에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 됐다. 현재 문화비 지출분,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기업들 온누리상품권 쓸땐 稅혜택 커진다
소득공제 를 해주고 배당 소득 에 대해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문화비 지출분, 전통시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간행물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또는 박물관ᆞ미술관 입장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으로 반영하고 있음 - 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수영장, 볼링장 등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 이용액이 감소하였으며, 스포츠시설업의 2020년 폐업률이 5.07%에 이르는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경우 도서ᆞ신문ᆞ공연ᆞ박물관ᆞ미술관사용분과 동일하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