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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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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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문일답] 54년 만에 손보는 교육교부금…정부 "20.79% 포기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05%252F260805155513335_t1.jpg&w=3840&q=75)
[일문일답] 54년 만에 손보는 교육교부금…정부 "20.79% 포기 아니다"
단계별 격차 가 완화 되고 보다 합리적인 균형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초·중등 분야는 OECD 국가... 것은 법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기본 적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재원에...
이억원 “디지털 자산 규율 조속 마련…삼전닉스 레버리지 추가방안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또한, PEF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하고, 검사·감리 등을 통해 적발되는...
조정식 국회의장 “2027년 개헌안 마련… 22대 국회 내 개헌하자”
자산 의 격차 는 청년 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소상공인들은 절박한 경영난을 호소합니다. 이 틈새로 진영 간의... 인도적 지원 과 이산가족 상봉, 나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북측이 담대한 호응으로 화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안(대안)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 -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둠 -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함
청년기본법안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이 지정된 달을 청년의 달로 지정함 -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창업의 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지원, 청년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행정안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청년기본법안
-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다수의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청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ᆞ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여론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청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청년의 능력ᆞ재능ᆞ기술 개발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비용 지원금 제도를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청년의 생활의 안정과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 심리상담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하며, 지원책을 이행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의 문화ᆞ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함 -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지원기금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은 교육비, 주거비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 -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발표하고 동 계좌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청년의 연령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연도 고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