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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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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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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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민정 의원, " 사립 대 총장 무제한 중임 규정 폐지"… 사립학교법 일부개...
담긴 ' 사립학교법 '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급 학교 장의 임기에 대해 초·중등 학교 의 장과 특수 학교 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지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 「 사립학교법 」 일부개정안 발의..." 사립 대 총장도 직선제...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도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법은 각급 학교 의 장은 해당 학교 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 인 또는 사립 ...
사립 대학 총장 무제한 중임 규정 폐지 사립 대 총장도 직선제 법제화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도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법은 각급 학교 의 장은 해당 학교 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 인 또는 사립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사회는 조직, 사업계획 및 예ᆞ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함 -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기관의 장등이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시 적립금이 학생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