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3 지방 선거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병선 속초시장 경찰 조사
이에 김 전 후보는 이 시장이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권자 들을 현혹했다고... 현직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 구민에게 자신의 지지와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를 보내 선거 운동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병선 속초시장 경찰 조사
1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시장을... 도모하는 문자메시지 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했다"며 "이는 유권자 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397억 원짜리 거짓말
이 재판에선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다퉜다. ①2012년 뇌물...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서 공개한, 2012년 7월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와 문자 가 오갈 당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시,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시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8회 한정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규정하여 그 전송 횟수를 8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전송 횟수 제한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 20명 이하의 발송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그램 등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등장하여 규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8회에서 15회로 확대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의원정수 관련 지역구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46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 -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된 상황을 감안하여 감염병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