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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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인카드 재판· 선거 공약 수사…송인헌 군수 잇단 사법리스크
선거 당시 문자메시지 에는 송 군수가 당선되면 월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지역 정가의 관심은 사법 절차의 결과와 함께 공약 수립의 근거와 재원 계획, 유권자 에게 어떤 설명이 전달됐는지에...
충북 6·3 선거 후 4개월…광역·기초 단체장 선거법 수사 어디까지 왔나
충북경찰청은 지난 8월 조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 군수는 민주당 경선 과정이던 지난 3월 주민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 군수는...
완주군, 잇단 의혹 보도에 정정보도·손배 청구
지난 6·3 지방 선거 를 앞두고 유희태 군수의 '6만평 차명 부동산 매입' 의혹을 제기한 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공문, 문자메시지 , 회의자료 등이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군 측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의 주장과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시,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시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8회 한정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규정하여 그 전송 횟수를 8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전송 횟수 제한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 20명 이하의 발송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그램 등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등장하여 규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8회에서 15회로 확대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의원정수 관련 지역구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46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 -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된 상황을 감안하여 감염병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