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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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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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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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맹성규 의원,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위한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가 재정사업 분석 및 평가를 맡아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중복보고서는 다부처에 걸친 사업들이 점증주의 예산 편성 에 따라 낭비를 불러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예산 심사 권한 강화법 발의, 맹성규 " 예산 안 국민 위해 쓰이게 한...
맹 의원은 그동안 예산편성 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 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개별 상임위의 온정 주의 관행, 1년...
맹성규, ' 예산편성 심의과정 개선' 위한 입법 대표발의
또한 " 예산 편성 관점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 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심의 측면에서는 개별 상임위의 온정 주의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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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간단한 이력사항만 제출하고, 대상자의 병역·납세 등 의무이행이나 법률 위반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자가 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음 -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